롤 패드립 모욕죄 고소&질문 총정리 (ver.2021)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없어지지  않는 3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리' '트롤' '욕설'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욕설과 모욕죄에 대해서 다뤄보려 합니다. 롤이라는 게임은 팀 게임이다 보니 사람 심리가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감정 소비가 심하고 골이 깊어지면 욕설이 오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욕을 하고 고소를 당할까 봐 두렵거나, 욕설을 당하고 고소를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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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롤에서 모욕죄 성립 조건
  • 자주 하는 질문
  • 고소 방법
  • 회원탈퇴

● 롤에서 모욕죄 성립 조건

특정성 : 제 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합니다. 여기서 흔한 루머로 닉네임을 언급하거나 챔피언을 언급하면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챔피언은 절대 불가능하고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hide on bush' or 'T1 FAKER'처럼 롤판에서 너무 유명한 고유명사같은 닉네임 정도만 가능합니다. 특정성을 성립시키려면 '내가 어디어디 사는 누구고 전화번호는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신상을 언급해야 성립 가능합니다. 추가로 듀오가 있어야지 가해지가 피해자를 특정했다는데 도움이 돼서 특정성 성립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제 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공연성입니다. 잘못된 정보로는 무조건 2인 이상 최소 3 인큐는 돌렸어야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변호사님 피셜로 '귓속말이 아닌 이상 팀채팅이나 전체 채팅으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적 발언: 모욕이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려우실 텐데, 여기서 모욕적 발언은 진짜 지속적으로 쌍욕을 퍼붓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예시로 "정글님 상대 정글보다 못하시네요" 이런 발언조차 모욕이라면 모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전부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경찰들은 매일 모욕죄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내 신상을 까고도 지속적으로 쌍욕을 할 경우에만 고소를 진행해주세요.

 


Q. 개인 채팅도 고소 가능한가요?

▲1대 1 채팅은 절대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공연성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아둬야 할 건 욕설 고소만 불가능하다 거지 성희롱은 공연성 같은 거 필요 없이 바로 성립되니 화난다고 성희롱은 절대 하지 마세요.

 

Q. 쌍방 욕설은 고소 가능한가요?

▲서로 욕설이 오간 거면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상대편은 10번 욕하고 나는 1번 욕했으니 상대방이 심하다?'이래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랑 나랑 1번씩 했는데 상대방 수위가 더 심해도 쌍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Q. 챔피언 닉네임도 가능한가요?

위에서 언급했듯 챔피언이나 닉네임은 불가능합니다. 페이커나 도파처럼 진짜 유명한 네임드 아니면 단순 닉네임으론 불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욕한 것만 고소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욕설한 부분만 캡처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도 절대 성립 불가능합니다. 수사관님이 라이엇과 협조를 통해서 채팅 내역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욕설한 부분도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체 채팅을 공개하게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짜깁기 하거나 상대방 욕설한 부분만 고소하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고소 방법

  1. 내가 사는 곳 집주소 전화번호를 언급하며 욕을 그만하라고 언급한다.
  2. 상대방이 계속 욕을 하면 Z키를 누르고 욕설을 전부 캡처합니다.
  3. 경찰서에 방문합니다.(사이버 수사대에 자료를 넘겨봤자 경찰서에 방문해야 됩니다.)
  4.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5. 수사가 진행되면 담당자분이 상대방과 합의를 할 건지 처벌을 할 건지 물어봅니다.
  6.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 모욕죄 회피방법(회원 탈퇴)

내가 너무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가 두려우신 분들은 '회원 탈퇴'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원 탈퇴를 진행하면 경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원탈퇴를 진행하면 30일간 유예기간을 둬서 언제든지 아이디를 복구할 수 있었지만, 규정이 변해서 회원탈퇴를 진행하는 즉시 개인정보가 파기되어 경찰에서도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글을 고소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화가 나겠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하게 키운 계정을 욕설 몇 마디에 버리는 거니 크게 값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욕하거나 시비 거는 유저는 차단을 하고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매우 귀찮고 합의는커녕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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